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9-2 (Entrustment of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Consumer Support System)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것

1. It잇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lieving^r릴리^v빙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가.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unseling;카운설링

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생산 업무

(b)비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다.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

(c)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umer컨수머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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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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