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조(소비자의 책무)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
①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1) Consumers, recognizing that they are, together with enterprisers and others, agents that make up the free market economy, shall choose goods, etc. properly and shall exercise their basic rights under Article 4 in a legitimate manner.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Consumers shall endeavor to acquire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necessary to promote their own rights and interests.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3) Consumers shall play an active role in improving consumer life and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 by acting independently and rationally and by leading a consumer life that saves resources and is environmentally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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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