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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기본법 제71조(전속관할)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71 (Exclusive Jurisdiction)

①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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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foreignf포r런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by바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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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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