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73조(소송허가신청)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73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Sue)
①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n organization filing an organizational lawsuit shall submit to the court, together with the complaint,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sue that states the following: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1. The plaintiff and its litigation representative;
2. 피고
2. The defendant;
3.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3. The scope of the enterpriser's act infringing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hat the plaintiff seeks to have prohibited or stopped.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 following materials shall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sue under paragraph (1):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1. Materials showing that the organization filing the lawsuit meets the requirements of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0;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The written request made by the organization filing the lawsuit under Article 74 (1) 3, and the enterpriser's written opinion on it. However, the enterpriser's written opinion may be omitted if the enterpriser does not respond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that subparagraph.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