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76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①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1)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to organizational lawsuits unless this Act provides otherwise.
②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2) Where permission for an organizational lawsuit has been granted under Article 74, a provisional remedy under Part IV of the Civil Execution Act may be ordered.
③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of organizational lawsuit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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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