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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10장 보칙

소비자기본법 제81조의2(실태조사)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81-2 (Fact-Finding Survey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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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ㆍ사업자ㆍ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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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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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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