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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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