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기본법 ›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