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4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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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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