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5(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1)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차지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the^ð더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Act.액트

②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차지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차지 support서포트 amount")어마운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increases인크^r리시즈 in인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urden버든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③ 정부는 영업의 종류, 활동 여부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lect설렉트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차지 support서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ther웨^ð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re아 active,액티^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④ 공공요금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4)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차지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요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차지 support,서포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