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5-3 (Securing Safety of Data)

법 제15조의5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data데이타 (referring^r리^f퍼^r링 to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optical압티클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on안 the^ð디 open오우픈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latform")플랫^f폼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ata데이타 from^f프^r럼 being비잉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1.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앤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data;데이타

2.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control컨트^r로울 access액세스 to투 data데이타 and앤드 restrict^r리스트^r릭트 access액세스 authority;어^θ쏘^r러티

3.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 Applying어플라이잉 encryption엔크^r립션 technology텍날러지 enabling에네이벌링 safe세이^f프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sures;메저즈

4. 데이터의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Retaining^r리테이닝 access액세스 records^r러코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data데이타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ir^ð데어 forgery^f포저^r리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5. 데이터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5.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updating업데이팅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data;데이타

6.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6. Physical^f피지클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locks락스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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