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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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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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