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0 (Support for Structural Upgrading of Small Business Owners)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upgrading업그^r레이딩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uch서치 as애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upgrading"):업그^r레이딩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1.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new누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사업전환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online온라인 joint조인트 sales세일즈 platforms플랫^f폼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start-ups스타트-업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upgrading업그^r레이딩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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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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