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① 플랫폼 관련 데이터는 소상공인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As애즈 a어 rule,^r룰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latform플랫^f폼 shall섈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② 누구든지 플랫폼에 구현된 데이터등을 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when웬 utilizing유털라이징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on안 the^ð더 platform,플랫^f폼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r오 violate^v바이얼레잇 fair^f페어 commercial커머실 practices프^r랙터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ition캄퍼티션 order.오더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데이터등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containing컨테이닝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mooth스무^ð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resulting^r리절팅 therefrom.^ð데어^f프^r럼

④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ata데이타 from^f프^r럼 being비잉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forged,^f포지드 falsified,^f폴서^f파이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the^ð더 data데이타 from^f프^r럼 causing카징 harm.함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big비그 data데이타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for^f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