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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1장 총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조(목적)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② 삭제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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