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 2017.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소액사건심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