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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목적)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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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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