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3 (Final Appeal and Re-appeal)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An앤 appeal어필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or오 a어 re-appeal^r레이-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second-instance세큰드-인스튼스 judgment,저지먼트 ruling,^r룰링 or오 order오더 of어^v브 a어 panel패늘 of어^v브 judges저지즈 at앳 the^ð더 main메인 court코트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n인 a어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case케이스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made메이드 an앤 improper임프^r라퍼 judgment저지먼트 on안 whether웨^ð더 an앤 Act,액트 order,오더 rule,^r룰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r오 on안 whether웨^ð더 an앤 order,오더 rule,^r룰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Act;액트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made메이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recedents프^r레서던츠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