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1) When웬 a어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a어 ruling,^r룰링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perform퍼^f폼 as애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in인 the^ð더 claim,클레임 attaching어태칭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rms,텀즈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what왓 effect이^f펙트 the^ð더 ruling^r룰링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has.해즈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3)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n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8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94 through^θ쓰^r루 19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can캔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nly온리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8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94 through^θ쓰^r루 19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ate데잇 for^f포 pleading플리딩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