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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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