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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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