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Enforcement Rule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34-4 (Operation and Management of Certification Test Agencies)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5.10.1>

(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register^r레지스터 in인 Form^f폼 No.노우 17-4,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spection인스펙션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Form^f폼 No.노우 17-5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half해^f프 year.이어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3)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1. To투 keep킵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ata데이타 of어^v브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ata데이타 of어^v브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may메이 be비 kept켑트 as애즈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것

2.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register^r레지스터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o소우 as애즈 to투 be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ata데이타 of어^v브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where웨어 kept켑트 as애즈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인증시험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3. To투 keep킵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register^r레지스터 may메이 be비 kept켑트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4.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inspection인스펙션 affairs.어^f페어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ata데이타 of어^v브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registers^r레저스터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where웨어 kept켑트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agencies에이전시즈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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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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