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듣기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3.5]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