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토지출입증)듣기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6.11]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