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