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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달료규칙

송달료규칙 제14조(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송달료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8.4.20]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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