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①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미리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다시 산정하여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 To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belongs빌롱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date,데잇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date,데잇 or오 change-of-use체인지-어^v브-유스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arise,어^r라이즈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shall섈 be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통지받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일에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 When웬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ssue이슈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for^f포 the^ð더 charge;차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③ 시ㆍ도시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ledger레저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onthly먼^θ슬리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④ 부담금을 부과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that^ð댓 imposes임포우지즈 the^ð더 charge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harge,차지 such서치 as애즈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