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0조(부담금의 납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0 (Payment of Charges)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금액을 수납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4.3.11, 2017.6.20, 2018.9.18, 2023.7.7>
The Mayor/Do Governor shall pay into the Bank of Korea (including a national treasury agency) or a postal office, within two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the portion of the collected charge that reverts to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under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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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