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6 (Composi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Committee)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more모 than^ð댄 one원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rve:서^v브

1. 교육부차관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국방부차관

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3. 행정안전부차관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6. 산업통상부차관

6.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7.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국토교통부차관

8.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9.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9.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2)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서울특별시부시장

1.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2. 인천광역시부시장

2.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of어^v브 Incheon인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3. 경기도부지사

3. The^ð더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Gyeonggi-do.굥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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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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