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3.15, 2011.8.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r로우먼투 or오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of어^v브 Incheon인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Gyeonggi-do;굥기-두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olicy.팔러시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