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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7.12>

[전문개정 2012.5.1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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