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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9-2 (Purchase of Land, etc. in Buffer Zones)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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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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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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