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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부지 확보, 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공동출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항만 및 어항부지의 사용 등 입지선정과 도로망 개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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