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0 (Suspension of Business of Aquatic Life Transporters)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명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7.20, 2024.6.11>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dered오더드 against어겐스트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ransporter트^r랜스포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양식된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 4개월 이내

1.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ransporter트^r랜스포터 who후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앤 order오더 to투 isolate아이설레잇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d^f팜드 in인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or오 has해즈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apid^r래피드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kit킷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or오 clinical클리너클 symptoms심프텀즈 giving기^v빙 reason^r리즌 to투 believe빌리^v브 it잇 has해즈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Within위^ð딘 4 months;먼^θ쓰

2.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양식된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 2개월 이내

2.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ransporter트^r랜스포터 who후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앤 order오더 to투 isolate아이설레잇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d^f팜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or오 has해즈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apid^r래피드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kit킷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or오 clinical클리너클 symptoms심프텀즈 giving기^v빙 reason^r리즌 to투 believe빌리^v브 it잇 has해즈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spreading스프^r레딩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Within위^ð딘 2 months.먼^θ쓰

②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정지기간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할 때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것으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When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coexist코워그지스트 among어멍 the^ð더 two투 or오 more모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ransporters,트^r랜스포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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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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