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20 (Qualifications, etc. of Korean Fishery Food Master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oking쿠킹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

2. 수산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eserves프^r러저^v브즈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oking쿠킹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인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and앤드 can캔 reproduce^r리프^r러두스 them^ð뎀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kills스킬즈 possessed퍼제스트 from^f프^r럼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5 years이어즈 (2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died다이드 during두^r링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제19조제1호에 따른 분야를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Traditionality트^r러디셔낼리티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oking쿠킹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field^f필드 in인 Article아터클 19 1);

2.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제19조제2호에 따른 분야를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Excellence엑설런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oking쿠킹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field^f필드 in인 Article아터클 19 2);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3.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the^ð더 skill스킬 holder;호울더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4. The^ð더 career커^r리어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skill스킬 holder;호울더

5.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5. The^ð디 ethics에^θ씩스 of어^v브 the^ð더 skill스킬 holder;호울더

6.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6. The^ð더 need니드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더 skill스킬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7. 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

7.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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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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