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25 (Financial Support for Korean Fishery Food Master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to투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1. Facility^f퍼실리티 funds^f펀즈 and앤드 food^f푸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purchase퍼처스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oking쿠킹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2.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등 수산식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ales세일즈 and앤드 publicize퍼블리사이즈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packaging패키징 designs디자인즈 and앤드 holding호울딩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xhibitions엑서비션즈 and앤드 expos;엑스포즈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필요한 자금

3.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and앤드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skills스킬즈 and앤드 for^f포 newly눌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expanding익스팬딩 skill스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자금

4.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shing퍼블리슁 books북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kill스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holding호울딩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eminars세머나즈 and앤드 presentations;프^r레전테이션즈

5.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장려금

5. Incentives인센티^v브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ur아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자금

6.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이하 "수산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successors석세서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uccessors"),석세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실시하는 전수교육 참여

1.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연구ㆍ홍보ㆍ교육,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등에의 참가

2. Research,^r리서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holding호울딩 exhibitions,엑서비션즈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competitions,캄퍼티션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3.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funding^f펀딩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수산식품명인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uccessor석세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ㆍ사진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performance퍼^f포먼스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videos^v비디오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detail);디테일

2.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ㆍ홍보ㆍ교육사업,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on안 research,^r리서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holding호울딩 exhibitions,엑서비션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nd앤드 awards어워즈 at앳 competitions,캄퍼티션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performance).퍼^f포먼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했으나 그 수산식품명인전수자(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해당 전수자에게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who후 had해드 been빈 receiving^r러시^v빙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died다이드 but벗 has해즈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uccessor석세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to투 that^ð댓 successor석세서 for^f포 one원 year.이어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judging저징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간, 지원 비용 및 선정 방법 등을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targets,타것츠 period,피^r리어드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unds^f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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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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