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4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해양수산부장관(제4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Where unavoidable to perform duties concerning providing and recovering funds for Korean Fishery Food Masters and Fishery Food Master successors under Article 25 (4) and (6) of the Ac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ncluding a person to whom authority or work of the Minister has been delegated or entrusted under Article 41) may process data includ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under Article 19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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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