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승계)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37 (Succession)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limited,리머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heir에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producing,프r러두싱 importing,임포팅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its잇츠 work워크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ccession석세션 arose.어r로우즈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