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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6 (Fostering of Fishing Industry-Related Organizations)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2.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3. 생산자단체

3. A어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인, 어촌주민,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ocial소우실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 및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r오 equipment이큅먼트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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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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