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9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Providers of Information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수산인에게 수산업 경영ㆍ기술ㆍ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2. 수산인 및 어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ㆍ훈련 관련 비용

2.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3. 어촌지역에 대한 컴퓨터ㆍ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설치ㆍ관리 비용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high-speed하이-스피드 Internet인터넷 in인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4.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4.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software,소^f프트웨어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사업시행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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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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