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1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