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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7조(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37 (Research and Publicity on Public-Interest Functions of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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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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