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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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ifting리^f프팅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capture캡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ifting리^f프팅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capture캡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