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9조(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9 (Protection of Endangered Fishery Resourc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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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25.10.1>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1.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2.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조사ㆍ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자원

3.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are아 academically애커데미클리 worth워^θ스 protecting프^r러텍팅 or오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becoming비커밍 endangered,엔데인저드 whose후즈 species스피쉬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protection프^r러텍션 through^θ쓰^r루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by바이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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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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