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협약의 체결)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8 (Conclusion of Agreements)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1) Fishers^f피셔즈 or오 fisher^f피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clude,컨클루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fishers^f피셔즈 or오 fisher^f피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a어 certain서튼 water워터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extends익스텐즈 only온리 to투 the^ð더 fishers^f피셔즈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it잇 or오 fishers^f피셔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isher^f피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oncluded컨클루디드 it.잇

② 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1. Target타깃 water워터 area,에^r리아 target타깃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arget타깃 fishery;^f피셔^r리

2.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2. Measures메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3. 협약의 유효기간

3.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4.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5. 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5. Measures메저즈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fishers^f피셔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fishers^f피셔즈 or오 fisher^f피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n캔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clude컨클루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ishers'^f피셔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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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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