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5 (Orders for Recovery of Fishery Resources)
① 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To restore the fishery resources concerned to an appropriate level,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order the following. In such cases, it shall publicly notify the order:
1.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이나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1. Restriction or prohibition on inserting or removing objects necessary for propagation and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2.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 Restriction or prohibition on dumping objects or substances harmful to fishery resources or polluting water quality;
3.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3. Restriction or prohibition on drugs or substances used to prevent diseases and pests of fishery resources;
4.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4. Restriction or prohibition on export of fry and spat;
5.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5. Restriction, prohibition or approval concerning transplantation of fishery resources;
6.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6. Restriction or prohibition for propagation and protection of endangered fishery resources.
② 행정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order a person who violated any matter in paragraph (1)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is deemed impossible or extremely difficult.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3) When making a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1), support measures for fishers restricted in fishing shall be determined in advance.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for recovery of fishery resourc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누구든지 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5) No one may violate a restriction, prohibition or approval order under paragraph (1) 5, or possess, distribute, store or sell fishery resources without having received an approv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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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