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제37조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n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catches캐치즈 or오 harvests하^v버스츠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not낫 catch캐치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quantity콴터티 caught캇 in인 excess엑세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has해즈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③ 행정관청은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catch캐치 exceeds,익시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xceed,익시드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suspend서스펜드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catches캐치즈 or오 harvests하^v버스츠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atch캐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ies,콴터티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atch캐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