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청문)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9 (Hearings)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double더블 or오 more모 gill길 nets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3.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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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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