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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제62조(준용규정)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62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1) Articles아터클즈 67, 88 and앤드 90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suffered서f퍼드 loss로스 due두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

(2) Articles아터클즈 93 and앤드 94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grants그r랜츠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ends렌즈 fundsf펀즈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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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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