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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친어등의 교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교환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 대상 친어등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2.11.1>

시행 2025.7.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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